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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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12.01 선고 2020구합50508 판결
이 사건 사업비 전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고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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